건너뛰기 메뉴



자주하는 질문

공영주차장 관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왜 받나요?

작성자
김영기
작성일
2020년 5월 21일 8시 11분 34초
조회
7

 ○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이나 자동차의 운행 등 목적에 공용되어야 합니다.

현실 여건상 부득이 도로의 일부분을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차요금의 부과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인 도로를 개인이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징수 하는 것이며, 사용수익에 대한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일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사유지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울러 당해 주차구획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주차장법 제9조의 규정에 주차요금 부과의 근거가 있습니다.

 


목록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