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야구장 내 실내야구연습장 임대 계약서

포항야구장 내 실내야구연습장을 임대 계약함에 있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이라 하고 운영자를“사용인”이라 하여 “공단”과 “사용인”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재산의 표시)

①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② 면    적 : 300㎡

③ 건물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제2조(사용료 및 운영기간)

① 위 재산의 사용료는 년 간                원으로 한다.

② 실내야구연습장 임대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1차 사용허가 기간은 12개월 (2020 . . . ~ 2021. . .)로 한다.

③ 시설보수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사용을 요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료 감면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설 보수계획 변경으로 임대 운영기간이 단축 ․ 연장 시에는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환급한다.

⑤ 야구경기 일정이 줄어들거나 늘어남에 따라 발생되는 사용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 공단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사용료 조정은 없다.

제3조(사용허가 취소)

① “사용인”이 실내야구연습장 임대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예정일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임대료는 사용허가 취소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산정한다.

② “사용인”이 계약 전․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 또는 사용허가,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용허가는 당연 취소되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등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시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및 공과금의 납부)

① “사용인”은 임대 공간 사용료를 “공단”이 정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임대기간 중 사용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③  임대 사용료는 12개월간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 야구장 시설물 점검이나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 운영 중지를 명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감액하지 않는다. 단, 장기간 운영중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시설물유지관리)

① “사용인”은 별지 기재 명세의 건물 및 부대시설과 비품(이하 사용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 설비 부분은 “사용인”이 경비를 부담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사용인”은 임대 운영하면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위생상 문제발생 시 “사용인”이 책임진다.

제7조(행위제한) “사용인”은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재산에 시설한 “사용인”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상업상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유치하는 행위

제8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화재 기타의 사유로 임차재산 소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해야 한다.

(다만, 자연파손부분은 감가상각 비율에 준하고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인”은 본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시설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화재보험 등)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행위 중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도 동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해약)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공단”과 “사용인”이 다 같이 해약을 원할 때

3. “사용인”이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사용인”이 임대료 및 공공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때

5. 기타 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때

6. “사용인”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

② “공단”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미리 “사용인”에게 이를 통보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사용인”은 계약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계약 종료 전에 기재 명세의 건물 및 부대시설과 비품(기부 채남된 물품 포함)은 “공단”에게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회복하여 반납하고 계약 종료 시까지 사용토록 한다.

⑤ 본 계약의 종료 후 “공단”은 직영 또는 관리의 목적으로 계약할 때에는 “사용인”은 연고권 및 기득권을 주장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며, 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사용인”은 매점 운영계약 사항 이행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우리공단 직원의 수시 또는 정기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며,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모든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

제11조(소의 관할) “공단”과 “사용인”이 법적인 분쟁이 있을 시 “공단”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해석)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공단”과 “사용인”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임대자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임차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합을 삽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