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용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당 용품점은 시설 내에서 이용객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낙찰자가 계약서 작성 후 사용료 전액을 납부 전까지는 시설 내에서 일체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입찰에 의해 결정된 입찰가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 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미사용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권의 보전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용품점 사용 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2. 사용설치허가 받은 위치,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용품점 운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계약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용․수익허가 취소절차) 동 허가조건 제12조의 허가 취소와 관련된 사안이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기준에 의거 우리공단에서 결정 조치 할 수 있다.

위반횟수	조치사항	비고
1회	시정 및 주의	1년간 위반누적횟수
2회	경고
3회	영업제한 10일
4회	사용허가 취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실보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실이 있더라도 공단은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관계인의 입회하에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원상복구비용 부담)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단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6조(준수사항)

사용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낙찰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허가 수속이 완료된 후 기존시설물을 보수 또는 추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자 부담으로 시공하되 사전에 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득 한 후에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만료 시 허가 당시와 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판매종사원 고용 시는 용모가 단정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하며 위생복, 모자를 착용시켜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토록 한 후 근무시켜야 한다.

③ 불의의 사고 및 경기침체 또는 관중 수 격감에 따른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해 상행위가 불가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시설물 사용자는 특수한 경기 및 행사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장이 전면 또는 부분적인 판매행위를 중지시킬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사용할 시설물 주변은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 공단의 지적사항은 즉각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 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계약특례)

① 시설물 사용자는 일 판매 종료 후 청소를 깨끗이 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청소 미실시 및 이사장이 불량하다고 판단 시는 청소 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소요경비는 시설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는 캔류, 플라스틱류, 병류, 기타 일반쓰레기의 4종류로 분리수거 해야 하고,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철저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마대구입 비용은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⑤ 수거한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이사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⑥ 판매품이 질적으로 조잡하거나 그 가격이 현저하게 시중가격에 비하여 고가인 경우에는 공단은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설치한 추가시설물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단, 낙찰자가 전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적정금액에 인수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용기간 개시일전까지 물품인도 인수 계약서(합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연고권(권리금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⑨ 운영시작일은 8월 19일 이며, 지연될 수 있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인의 의견을 들어 공단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