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매점(물품대여)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0년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운영기간(2020년 7월 1일 ～ 2020년 8월 31일)으로 하며, 코로나-19 등 물놀이장 운영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 및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사용기간(2020년 7월 1일 ～ 2020년 8월 31일)의 사용료이며, 입찰에 의해 결정된 최고 입찰가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 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물놀이장 운영기간 축소 또는 취소로 임차인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상당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권의 보전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3. 기타 공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수익허가 취소절차) 동 허가조건 제10조의 허가 취소와 관련된 사안 이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기준에 의거 우리공단에서 결정 조치 할 수 있다.

위반횟수	조치사항	비고
1회	시정 및 주의	허가기간 중 위반누적횟수
2회	경고
3회	영업제한 10일
4회	사용허가 취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보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공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할 때에는 30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공단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공단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인의 의견을 들어 공단이

결정한다.

제20조(준용규정)

본 허가조건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등에 의한다.

위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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