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매점(물품대여) 임대 계약서(안)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내 매점(이하 “매점”이라 한다)을 임대 계약함에 있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이라 하고 운영자를“사용인”이라 하여 “공단”과 “사용인”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재산의 표시)

①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단리 61번지 일원(형산강변)

② 전용면적 : 27.0㎡

③ 건물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제2조(사용료 및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0년 8월 31일

※ 코로나-19 등 물놀이장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② 위 재산의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하고,“사용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용허가 개시일 전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시설보수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사용을 요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설 보수계획 변경 및 코로나-19 등으로 임대 계약기간 단축 시에는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환급할 수 있다.

⑤ 불의의 사고 및 경기침체 또는 이용객 감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행위 불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용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공단”은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사용료 조정은 없다.     단, 코로나-19로 인하여 물놀이장 운영기간이 축소 및 취소되어 “사용인”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운영일수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반환요청 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취소)

①“사용인”이 매점 운영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     허가 취소 예정일 30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임대료는     사용허가 취소 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산정한다.

②“사용인”이 계약 전․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 또는 사용허가, 임대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 사용허가는 당연 취소되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등에 의하여“공단”의 필요시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및 공과금의 납부)

①“사용인”은 매점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이전“공단”이 정한 기한 내에 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인”은 매점 운영기간 중 사용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③ 사용료는 임대 계약기간 사용료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이 물놀이장 시설물 점검이나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 운영 중지를 명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감액하지 않는다. 단, 장기간 운영중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시설물유지관리)

①“사용인”은 별지 기재 명세의 건물 및 부대시설과 비품(이하 사용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사용인”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인”은 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인테리어 부분은“사용인”이 경비를     부담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시“사용인”이 설치한 설비 및 인테리어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여야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사용인”은 매점을 운영하면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며,“사용인”의 관리     태만으로 인하여 위생상 문제발생 시“사용인”이 책임진다.

② 매점운영 시 발생되는 음식물 등의 폐기물은 관련규정에 따라“사용인”이 처리한다.

제7조(행위제한)“사용인”은“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재산에 시설한“사용인”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상업상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유치하는 행위

제8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화재 기타의 사유로 임차재산 소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사용인”은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해야 한다.

(다만, 자연파손부분은 감가상각 비율에 준하고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사용인”은 본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시설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단”을 수취인     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화재보험 등)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행위 중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도 동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에서 당해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해약)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사용인”이 물놀이장 운영시간에 맞춰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공단”이 인정할 때

3.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사용인”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사용인”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사용인”이“공단”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공단”과“사용인”이 다 같이 해약을 원할 때

8. 그 밖에“사용인”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공단”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사용인”에게 이를 통보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사용인”에게 손해가 있을지     라도“공단”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공단”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④ 계약 종료 전에 기재 명세의 건물 및 부대시설과 비품(기부채납된 물품 포함)은      “공단”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회복하여 반납하고 계약 종료 시까지 사용토록 한다.

제10조(원상회복)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사용인”은 “공단”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허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공단”관계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목적의 성실상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공단”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감독)“사용인”은 매점 운영계약 사항 이행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공단” 직원의 수시 또는 정기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며,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모든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

제12조(변상금)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사용인”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사용인”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준용규정)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사용허가 특수조건 등에 의한다.

제15조(소의 관할)“공단”과“사용인”이 법적인 분쟁이 있을 시“공단”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해석)“사용인”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 하에 “공단”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공단”과 “사용인”이 각각 1통씩 가진다.

2020년    월    일

임대자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임차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